[국내보안뉴스] AI 시대 공공 SW 조달 체계 대전환 필요… "단순 구축 넘어 자생적 생태계 조성해야"

최근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KOSW) 포럼에서는 국내 AI 및 SW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공 SW 조달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공 SW 사업은 단발성 시스템 구축과 단순 납품 위주로 진행되어, 사업 완료 후 기업에 핵심 기술 역량이 축적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수익 모델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공공 조달이 단순한 구매자를 넘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조달 구조의 파편화와 저가 발주 관행은 국내 AI·SW 기업의 체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성 유지를 위협하는 유기적 영향 범위를 가집니다. 기업이 고도화되는 기술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와 성능 개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기술적 여력이 부족해지면, 결국 공공기관이 도입한 시스템 전체의 품질 저하와 사이버 보안 취약점 노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IT 인프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축 이후의 '운영'과 '확산'까지 고려한 조달 생태계의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여러 기관의 유사한 수요는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되 실제 과업은 효율적으로 분할하고, 상용 SW 중심의 도입 방식을 확대하여 구축 이후 유지관리 및 고도화 단계에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체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발주 기관은 단기 구축 비용 절감보다 장기적인 AI·SW 자산화와 기업의 역량 축적을 우선시하는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