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뉴스] 해킹 시도 24만 건 달하는데… 법원, 디도스 방어 예산 10억 원 방치
· 2026-10-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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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 주요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가 24만 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 편성된 10억 원 규모의 보안 장비 도입 예산이 행정 지연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고도화된 웹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 예산을 확보하고도 뒤늦은 물품 계약 추진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보안 인프라를 제때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도입이 무산된 장비는 전자소송포털과 대법원 누리집을 보호하기 위한 'L7 안티 디도스(DDoS) 및 패킷 분배 장비'입니다. L7 디도스 공격은 정상 이용자의 요청으로 위장하거나 암호화 트래픽을 활용해 웹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고도화된 공격 수법입니다. 대국민 사법 서비스와 직결된 전산망이 이러한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전자소송 중단 및 대규모 개인정보·재판 데이터 유출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은 예산 확보만큼이나 '적시 집행'이 중요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지연된 보안 장비 도입 절차를 조속히 재추진하여 사법 전산망의 보안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또한, 공공 분야 전반에서 느린 조달 절차로 인해 보안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고도화되는 웹 서비스 대상 공격에 대비한 다층 방어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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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 디도스 및 암호화 위장 공격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정상 트래픽과의 구분이 힘들어 전용 패킷 분석·분배 인프라가 무조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방어적으로 작성해도 인프라 단의 L7 보안 장비 없이는 전자소송 같은 핵심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24만 건의 공격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행정 지연으로 보안 아키텍처 보강이 무산된 것은 개발 현장 관점에서도 매우 치명적인 공백입니다.
L7 애플리케이션 계층 공격과 암호화 트래픽을 활용한 위장 공격은 기존 L3/L4 네트워크 방화벽을 손쉽게 우회하므로 전용 차단 장비 없이는 정교한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공격자 관점에서 전자소송포털과 같은 핵심 웹서비스의 L7 방어 체계가 미비하다는 정보는 매우 치명적인 공격 기회(Exploitability)를 의미합니다. 저비용의 암호화 봇넷 공격만으로도 법원 행정 시스템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깃이 된 셈입니다.
연간 24만 건의 위협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행정 지연으로 보안 투자를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전형적인 보안 거버넌스의 실패입니다. 보안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사업 실행과 적시 도입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실효성을 갖습니다. 조달 및 계약 프로세스의 병목 현상이 조직의 치명적인 보안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집행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재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