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뉴스] 10월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망법: 기업 보안 책임, C-Level 수준으로 격상
· 2026-10-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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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의 정보보호를 단순 실무 부서의 업무가 아닌 경영진 차원의 핵심 책임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임원급 지위 보장, 정보보호위원회 의무 설치, 강화된 ISMS 인증 도입,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 직권조사 권한 확대 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형 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이 신설되어, 보안 관리에 소홀했던 기업은 심각한 재정적 리스크와 평판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동안 CISO를 형식적으로 지정하거나 보안 투자를 소극적으로 다뤄왔던 기업들은 법적 구속력에 따라 조직 구조와 보안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CISO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여 경영진 수준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재편하고, 내부 정보보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강화된 ISMS 인증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직권조사에 대비해 상시 보안 모니터링 및 신속한 사고 보고 체계를 정비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안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매출액 3% 과징금 규제와 CISO 권한 강화는 더 이상 보안 이슈를 기능 개발 후순위로 밀어둘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키텍처 설계 단계부터 시프트 레프트(Shift-Left)를 적용하고, CI/CD 파이프라인 내 보안 검증과 사고 추적을 위한 감사 로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개발 현장에서도 DevSecOps를 단순 프로세스가 아닌 실제 코드 레벨의 철저한 안전장치로 정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의 보안 투자가 강제되면 단순한 취약점이나 알려진 익스플로잇을 통한 침투는 한층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격자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인 협력사 공급망(Supply Chain)을 노리거나 고도화된 스피어 피싱으로 침투 루트를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탐지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공격자 측에서도 시스템 내부 은닉 시간(Dwell Time)을 늘리기 위한 고도의 회피(Evasion) 기법 연구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보호가 단순한 IT 지원 업무가 아닌, 경영진이 직접 관리해야 할 핵심 거버넌스 영역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CISO 권한 강화와 매출액 기반 과징금 신설은 보안 사고가 기업 전체의 치명적인 재무 및 법적 리스크로 직결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조직 역시 이에 발맞추어 정보보호위원회를 정례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단순 규제 대응을 넘어선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