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뉴스] KISA, AI 및 디지털 전환 시대 법적 쟁점 대응 위한 학술 경연대회 개최
· 2026-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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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Law for Digital) 학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와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쟁점을 발굴하고 정교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공모 주제는 블록체인,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스팸 대응, 위치정보 보호, 인터넷 주소, 디지털 분쟁조정 등 디지털 정책 및 개인정보·보안 분야 전반을 아우릅니다. 참가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년 차 이하의 신진 변호사, 법학 박사 과정생 및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의 연구자로 제한되어, 기술과 법의 경계에서 활약할 청년 법학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됩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회는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분야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 및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및 법률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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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과정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AI나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 준수(Compliance)를 반영하는 'Security by Design' 아키텍처를 구축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개발자들이 기술 부채나 법적 리스크 걱정 없이 코드 수준에서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AI, 블록체인, 전자서명 등 신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공격 벡터를 생성하며, 법률 규제 전의 기술적 사각지대는 해커들의 최우선 악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 오류나 AI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한 권한 우회 등은 기존 법적 정의로 규정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모의침투와 취약점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회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공격자의 관점에서 법적·기술적 허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방어 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AI 및 신기술 도입의 가속화로 기업 현장에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적 불확실성이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도출될 법적 해법과 제언들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정책 수립과 디지털 거버넌스 고도화에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테두리가 조속히 마련되어, 기업이 리스크 부담을 덜고 안심하며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