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뉴스] AI 보안 체계 구축, '신규 인증'보다 '기존 보안 체계 연계'가 핵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체계 재정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SGA솔루션즈 최영철 대표는 한국정보보호학회 워크숍 강연을 통해 한국형 AI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최 대표는 별도의 AI 전용 보안 인증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국가 보안 체계에 AI 특화 보안 통제 항목을 덧붙이고 부처별로 분산된 보안 기준을 하나로 연계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언은 AI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 중인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현재 각 부처별로 보안 기준이 파편화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중복 규제로 인한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통일되지 않은 규제 체계는 기업의 AI 혁신 속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처 간 규제 간극으로 인한 보안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중복을 줄인 '공통 통제기준'을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의 위험관리프레임워크(RMF)나 정보보호 체계에 AI 데이터 유출, 모델 위변조, 환각 현상 등 AI 특화 위협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추가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안 담당자들 역시 산발적인 규제 대응에서 벗어나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AI 도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