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뉴스]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코로케이션'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6-10-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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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 데이터센터(AIDC)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코로케이션은 전문 사업자가 서버 공간, 전력, 냉각 인프라 등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사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서비스로, 현행 제도상으로는 사업 구조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조세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의 불균형은 인프라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어 국내 AI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고성능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코로케이션 사업자에 대한 정밀한 지원 체계가 부재할 경우 데이터센터 확충 지연과 함께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및 데이터 주권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코로케이션 사업 구조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정책 당국은 현실적인 데이터센터 운영 환경을 고려한 세제 지원책을 조속히 정립하여, 국내 IT 인프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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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워크로드 확장을 위해 고밀도 전력과 냉각 설비를 갖춘 코로케이션 활용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사이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인프라 아키텍처 선택지입니다. 해당 영역의 세제 혜택 부재는 결국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의 GPU 클러스터 구축 비용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코로케이션 환경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국내 개발 생태계 전반의 인프라 접근성과 비용 효율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케이션 중심의 AI 데이터센터 확산은 공격자 입장에서 한 공간에 다수의 고가치 AI 자산이 밀집되는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법안 논의가 세액공제 등 경제적 유인책에만 치중될 경우, 테넌트 간(Cross-tenant) 물리적·논리적 격리 미흡으로 인한 물리적 하드웨어 조작이나 동일 네트워크 내 '옆집 공격(Cross-rack attack)' 벡터가 간과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사각지대는 곧 공격 접점(Attack Surface)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세액공제 요건에 인프라 공유 환경을 고려한 엄격한 보안 격리 검증 체계를 조속히 연계해야 합니다.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코로케이션은 비용 효율성과 보안 거버넌스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핵심 선택지입니다. 이번 세액공제 사각지대 해소 논의는 기업의 IT·보안 투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와 규제 준수(Compliance) 역량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실무 현장의 사업 구조가 적극 반영되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