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뉴스] '보호'에서 '성장'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
· 2026-10-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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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을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규제 변화와 지원 끊김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기존의 지위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IT 및 정보보안 산업 생태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많은 보안 벤처 및 기술 기업들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법적 준수(Compliance) 의무, 정보보호 공시, 각종 인증 제도 등 규제 부담과 지원 차단으로 인해 성장을 주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은 기술 중심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기업들은 단순히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보호막에서 벗어나, 성장 단계에 맞춘 단계별 보안 규제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유연한 경영 전략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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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스케일업(Scale-up) 시 급격한 아키텍처 변경은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므로, 완충 지대와 점진적 전환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규제 유예를 두는 이번 정책은 시스템 전환기의 병목을 막는 '하위 호환성 유지 패치'로 읽힙니다. 단, 레거시 정책이 또 다른 기술 부채로 남지 않도록 명확한 마이그레이션 로드맵이 함께 제공되어야 전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보안 관점에서도 단순 '규제와 보호'에만 치중한 수동적 방어는 기업 성장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공격 표면(Attack Surface)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업 규모가 확장될수록 복잡해지는 인프라와 파트너사 연계 공급망은 공격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악용(Exploit) 타깃이 됩니다. 기업의 성장사다리에 맞춰 선제적인 침투 테스트와 능동적인 취약점 식별로 공격 저항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업 스케일업 과정에서 일률적인 규제와 통제 중심의 보안 정책은 비즈니스 성장의 병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 거버넌스 역시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 규모 확대에 맞춰 실질적인 리스크를 유연하게 관리하는 구조로 진화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보안이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 지속 가능한 혁신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에이블러(Enabler)’로 자리 잡도록 내부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