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뉴스] 모든 공공 시스템이 국가안보? 망분리와 AI 활용 규제를 재고해야 할 때
· 2026-09-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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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 논의에서는 모든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국가안보 시스템’과 동일시하는 획일적 접근 방식이 주요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하여, 일률적인 망분리를 강제하고 외부 민간 클라우드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공공 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행정 업무 영역까지 과도한 통제를 받으면서 최신 IT 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저해되고 민간 분야와의 기술 격차가 격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처럼 국가안보에 직결된 핵심 시스템과 일반 공공 정보시스템을 명확히 구분하는 위험 기반의 분류 체계 도입이 시급합니다.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차등적 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안보 위협이 낮은 영역에는 민간 클라우드와 외산 AI 등 유연한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 정책의 전향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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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인 망분리와 외부 서비스 통제는 현대적인 SaaS 및 AI 아키텍처 도입을 가로막아 시스템의 기술적 부채와 개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합니다. 모든 공공 시스템을 동일한 보안 등급으로 묶기보다는, 정교한 위협 모델링(Threat Modeling)을 통해 데이터와 기능별로 보안 경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반의 미세 격리(Micro-segmentation) 아키텍처를 도입한다면 견고한 보안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 관점에서 획일적인 망분리는 '내부망은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단 하나의 접점만 뚫려도 내부에서의 횡적 이동(Lateral Movement)을 극도로 쉽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모든 공공 시스템을 무조건 격리하기보다 자산의 중요도에 따라 공격 표면(Attack Surface)을 세분화하고 식별된 위협 모델에 맞춘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완벽한 격리라는 환상에 의존하기보다 '이미 침해되었다'는 가정하에 자산별 세분화된 접근 제어와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훨씬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CISO 관점에서 모든 시스템을 국가안보 수준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조직의 기술 혁신을 저해합니다. 데이터와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등급을 세분화하는 '리스크 기반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무조건적인 격리와 통제에서 벗어나, 안전한 관리 프레임워크 내에서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보안 정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