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뉴스] 667억 투입된 BoB 사업, 14년간 수행기관 평가 부재 지적… 감사원 감사 요구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사업(BoB)’의 수행기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667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동안 주관 기관인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에 대한 공식적인 수행기관 선정 평가나 재무 검증이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B 사업은 국내 주요 화이트햇 해커와 보안 전문가를 배출해 온 핵심 국가 사이버보안 사업입니다. 그러나 수백억 원 규모의 국비가 장기간 투입되었음에도 체계적인 사업 평가와 투명성 검증 제도가 부재했다는 점은 국가 정보보호 인재 양성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관리적 허점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BoB 사업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국가 차원의 보안 인재 양성 사업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재무 상태 검증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고, 사업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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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훌륭한 보안 파이프라인도 지속적인 헬스체크(Health Check)와 모니터링 없이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4년간 평가 프로세스가 부재했던 것은 로깅과 감사 트레일(Audit Trail) 없이 거액의 트랜잭션을 방치한 레거시 코드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뿌리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이제라도 정기적인 성능 메트릭 측정과 객관적인 피어 리뷰(Peer Review) 체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플랫폼이 14년간 평가 없이 운영되었다는 것은 공격자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관리적 취약점'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축적되는 최신 제로데이(0-day) 취약점 정보와 공격 시나리오, 핵심 보안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유출 가능성은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전선 공격 인프라를 다루는 수행기관일수록 내부자 위협 방지와 엄격한 보안 감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BoB 사업은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보안 인재를 공급받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정당하더라도 평가와 감시 체계가 결여된 예산 집행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심각한 리스크이며 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합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 대한 엄격한 성과 평가와 투명한 관리·감독 정책이 즉시 정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