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뉴스] 농촌진흥청, 57만 농민 개인정보 유출… 외주업체 관리 통제 미흡 드러나

농촌진흥청이 위탁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부실로 인해 57만 5,000여 건에 달하는 농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용역업체로부터 개인정보 폐기 확약서를 17차례나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가 제대로 삭제되었는지 기술적 검증이나 현장 확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유출 사고로 영향을 받은 정보는 농민의 성명, 연락처, 주소와 같은 기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농장명, 농가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등 영농 관련 민감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농가 생계와 직결된 정보인 만큼, 타깃형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영농 사기 등 2차 파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주 용역 계약 시 단순 서면 확약서 수령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파기 과정에 대한 실체적인 점검과 시스템적 파기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은 개인정보 위탁 관리 감독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하고,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접근 권한 통제와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