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뉴스] '정보보호 우수기업' 표찰 달고도 개인정보 유출… 실효성 없는 공시제도 개선 시급

정부로부터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이 정작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보보호 우수기업으로 표시된 업체 중 47곳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행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기업의 실제 보안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의 정보보호 예산 투자액이나 특정 보안 인증 보유 여부 등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단순 비용 투입이나 서류상 인증만으로 '우수기업' 타이틀을 얻더라도, 정작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은 이용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투자 금액 중심의 단편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보안 운용 역량과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평가 기준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공시 제도 내에 보안 사고 이력 감점, 실질적인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등 예방 중심의 평가 지표를 도입해야 하며, 기업 역시 보여주기식 투자를 넘어 보안 내실화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