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뉴스]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의 '눈속임 가입'과 미흡한 사후 관리, 소비자 피해 우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과 정부의 사후 관리 부실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부가서비스의 가입 및 해지 절차를 개선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실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료 여부를 명확히 알기 힘든 가입 유도와 해지까지 최대 7단계나 거쳐야 하는 과도한 절차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다크 패턴(소비자 기만 상술)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직간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부가서비스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달 부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해지 의사를 번거로운 절차로 저해하는 구조는 단순한 서비스 불만을 넘어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신 이용자들은 매월 발송되는 통신비 요금 청구 내역을 유심히 살펴 불필요하게 청구되는 제휴 부가서비스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가입되었거나 해지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할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규제 당국은 가이드라인 제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실태점검과 함께 '원클릭 해지'와 같은 직관적인 절차 도입을 법제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