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뉴스] 한은 CBDC '프로젝트 한강' 국감 화두…개인정보 감시 및 보안성 논란
· 2026-10-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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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을 둘러싼 개인정보 오남용 및 보안 우려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원장의 관리 구조와 함께 정부기관이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를 추적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논란은 향후 CBDC가 실제 도입될 경우 전 국민의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 및 사이버 보안 안정성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영향 범위가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의 상세 거래정보는 기존 금융 체계와 마찬가지로 개별 시중은행이 관리하며, 한국은행은 은행 간 자금 정산 내역만 다루는 데이터 분리 관리 구조를 통해 민감 정보 접근 및 감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지털화폐 시스템은 대규모 금융 데이터가 오가는 만큼 인프라 차원의 엄격한 보안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관리 권한 분리를 넘어 해킹 공격에 대비한 강력한 데이터 암호화, 원장 무결성 검증 기술 도입, 주기적인 보안 점검 등 종합적인 사이버 보안 체계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만 디지털화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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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 구조를 분리하는 2단계(Two-tier) 아키텍처 설계는 타당하지만, 단순 정책적 분리를 넘어 영지식 증명(ZKP)이나 오프체인(Off-chain) 데이터 격리가 기술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원장 특성상 트랜잭션 메타데이터만으로도 사용자 추적이 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PII(개인식별정보) 비식별화와 엄격한 RBAC(역할 기반 접근 제어) 구현이 핵심 엔지니어링 과제입니다. 결국 기술적 신뢰는 말뿐인 설명이 아닌, 외부 검증이 가능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서 나옵니다.
개인정보를 개별 은행이 관리하는 구조는 공격자 입장에서 중앙은행 대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시중은행을 최우선 공격 타깃으로 설정하게 만듭니다.
중앙 원장 자체가 안전하더라도 시중은행-한국은행 간 연동 API나 은행 내부 시스템이 침해되면, 개인 거래 내역 탈취는 물론 횡적 이동(Lateral Movement)을 통한 대규모 금융망 침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 한강의 실질적인 해킹 안전성은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이 아닌, '가장 취약한 지점의 개별 은행' 보안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CBDC 도입은 데이터 관리 주체의 분리만큼이나 시스템 간 연계 접점에서의 보안 거버넌스 수립이 핵심 과제입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정보 분리 구조가 명확하더라도, 신규 디지털 금융 인프라 연동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party Risk)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디지털 화폐 체계 전환에 발맞추어 데이터 접근 제어 정책과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선제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